서울시장 후보, ‘5대 공약’ 속 부동산 내용 살펴보니

부동산 민심이 6·1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. 앞서 지난해 치러진 4·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올 대선의 경우 판을 적잖이 흔들었단 분석이 나온다.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 후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‘5대 공약’에 부동산 분야를 포함시켰다.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봤다.

우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을 통한 ‘공급 확대’를 내걸었다. 슬로건은 ‘누구나집’이다. 서울시민이라면 ‘누구나집’ 한 채를 가질 수 있도록 주택보급률 100%, 자가보유율 50%를 달성하겠단 계획이다. 또 마곡·강서 IT밸리와 홍릉·태릉·창동 바이오밸리 등에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함께 공급하는 ‘직주(職住)근접 주택’을 공약에 포함시켰다.

이밖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의 임대주택 15만호를 ‘누구나집’으로 전환해 임차인이 10% 지분을 내고 10년간 거주하면 ‘최초 확정분양가’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상도 담고 있다. 송 후보 측은 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재원으론 “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,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마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오세훈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속 밝힌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‘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’이다. 오 후보는 기존면적 대비 1.5배 넓힌 새 주거면적기준을 임대주택에 적용하겠단 방침이다. 이외 분양·임대주택 차별·갈등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‘동호수 동시·공개 추첨제’와 낡고 노후화된 임대 단지에 녹지·문화·체육시설 등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보완한 ‘노후 임대단지 재정비’ 계획 등도 내세웠다.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의 재원은 연간 137억의 예산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분담할 계획이다.

오 후보 5대 공약엔 서울시장 재임 중 발표한 ‘신속통합기획·모아주택·모아타운’과 후보 공약으로 새로 꺼낸 ‘3대 거주형 효도주택·청년주택대전환’ 등 공급위주 정책은 간략하게만 소개한 상태다. 오 후보 측 관계자는 “오 후보의 공약 1호가 ‘취약 계층을 위한 4대 공약’이었던 만큼 이번 주거계획에서도 취약계층이 우선순위에 있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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